정치

• 문재인 대통령,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

  [한국상품권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정백서 발간을 기념하여 집필에 참여한 국정과제위원장과 정책기획위원회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이라는 제목의 국정백서 총 22권이 정부 공식 정책사료로서의 가치 뿐 아니라, 정책 배경·설계 및 집행 과정이 상세히 기술됐다면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역사는 기록으로 드러나고 서술로 살아난다”며, 문재인 정부가 직면했던 수많은 난관과 문재인 정부가 이루어낸 촘촘한 국정의 성과를 사료로,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의 역사를 국정백서에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은 위기 대응의 시간이자 미래 준비의 시간이었으며, 객관적 지표와 국제적 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최고 국격과 최대 국력 시대였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좋은 정책은 임기가 없어야 한다며 국정의 상상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정부가 백서를 냈기 때문에, 백서 발행은 정부가 끝나면 의례 하는 작업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발행한 백서는 우리 국민이 연속되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위기를 오히려 더 큰 도약의 기회로 삼고, 끝내는 선도국가로 나아간 ‘국민의 위대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룩한 많은 국제적인 좋은 평가들, 방역 모범 국가, 가장 빠른 경제 회복, 그런 가운데 이룬 분배 개선,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인정과 그에 걸맞은 국격, 문화강국, 국제 협력과 탄소중립에서 앞서간다는 평가와 위상 제고가 위기의 국면 속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다. 국민께서 코로나로 고생을 하면서도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는 주체가 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만들었다. 오늘의 국정백서는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위원회가 ‘위대한 국민께 바치는 헌정’이다.”

•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한국상품권뉴스]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예술인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으려 해도 제때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도 최장 3년 정도여서 이후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에도 감염병과 같은 재난상황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A공무원은 “예술활동증명 발급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예술인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아예 포기하는 예술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예술인 복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서둘러 활동증명 발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 문체부와 예술인복지재단, 지자체, 지역 문화재단 등 관련 기관도 인식하고 있으나 "예술인복지법"상 발급기관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행정권한을 나눠 배분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지역의 문화재단이 업무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위원회의 개최 등 핵심업무는 모두 예술인복지재단에 집중되어 있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의원은 “예술활동증명 발급 업무를 각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단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20억원 확보!

  [한국상품권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연천 주민 편의를 위한 특별교부금(이하 특교) 총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교는 ▲동두천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 7억원, ▲연천 망곡 근린공원 조성 8억원, ▲연천 (구)고탄교 보수 5억원이다. 동두천 송내동 일원에 1.1km 소하천 구간을 정비하는 송내 소하천 1구간 정비사업은 하천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정비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이 7억원을 긴급 확보하며 상습적인 수해피해가 방지되고, 치수 안전성 확보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이 제공될 전망이다. 연천 망곡근린공원은 연천역 전철개통에 발맞춰 역세권에 주민편의를 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연천역 주변은 그동안 휴게공간 부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조성 요구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이 8억원을 확보하며 모든 세대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풍부한 녹지공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연천 (구)고탄교는 국도37호선 개설공사 후 연천군으로 관리 이관된 도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시설에 포함된다. 그런데 정밀안전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으로 나와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긴급 확보한 5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은 물론 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한 더 많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조오섭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9억원 확정

  [한국상품권뉴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중흥2·3동 통합청사 건립비 5억원 ▲오치동 서산초등학교 주변 하수도 정비 4억원 등 총9억원이다. 중흥2·3동 통합청사는 행안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권고 이행과 인구 과소동 통합 요구, 중흥3구역 재개발, 중흥2동, 중흥3동 청사 노후화에 따라 신청사 건립 요구가 반영됐다.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된 중흥복합공공도서관과 연계하면 주민 편익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치동 서산초교 주변 하수도 정비는 기존 하수관 노후로 인해 배수불량과 지반침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 향상, 내구력 증대를 통해 공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조오섭 의원은 "중흥2·3동은 북구청에서 광주역 사이에 위치해 남북이 단절되어 심각한 도심공동화를 겪고 있다"며 "이번 행안부 특교로 재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등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통합청사 건립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치동 서산초 인근 하수도는 상습적인 배수불량과 지반침하로 악취, 보행안전 등 주민 불편이 심했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을 신속하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